로그인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4
광장
2
세종
2
렉스
1
바른
1
명인
1
길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2016년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05.23 선고 2013구합16722 판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1년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32. 서울행정법원 2007.01.18 선고 2006구합27700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34. 서울고등법원 2006.09.29 선고 2005누22700 판결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7, 2005라38(병합), 2005라39(병합), 2005라40(병합), 2005라41(병합), 2005라42(병합), 2005 ...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매수가격결정신청 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매수가액결정신청 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56. 서울고법 2005. 3. 15. 선고 2004노3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확정[각공2005.7.10.(23),1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75.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8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공2001.11.15.(142),2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1998년
199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